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 - 신혼부부,예비 부부,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책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 - 신혼부부,예비 부부, 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책

나른한고냥이02 2024. 10. 28. 06:00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 2025년 핵심 내용 정리-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공급 확대방안 아파트 특별 공급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국가의 존속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고 합계출산율이 OECE 국가의 평균의 절반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하고 저출산극복에 다양한 대책과 방안으로 주거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내년 시행 예정으로 돼있는 저출생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주거문제로 인한 출산을 제고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저출산과 주거 불안

저출산과 주거불안의 상관관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기피현상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결혼의 기피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주거불안정을 꼽았습니다.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고 이는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3년 결혼과 추산기피원인>

이유	20~29세	30~39세
혼수 및 주거 비용 부담	32.7%	33.7%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추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의 연 소득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 금리 0.4%로 확대

또한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도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생아는 출산하는 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출산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택공급확대 6만 가구로 확대

윤석열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이에 기존의 4만 가구의 매입임대에서 추가로 2만 가구가 더해져 총내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됩니다.

면적제한 완화 85㎡ 초과가능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및 민간 분양에서도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85㎡ 이하 면적만 제공하던 것을 초과하도록 해서 출산 가구가 원하는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4. 결혼 및 출산 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2번!!

정부는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아파트 특공(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특공혜택을 생애 한 번만 제공했다면 이번엔 출산한 가구는 추가로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 무시

또한 결혼 전 당첨 이력도 청약에서 배제하기로 하여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조건 완화

청약조건도 완화되어 혼인신고부터 입주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서 변경되어 공고시점에서 무주택이라면 특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조건 완화 전후 비교>

청약 조건	기존	개편안
특공 청약 횟수	1회	2회 가능
무주택 요건	혼인 신고 시점부터 무주택 유지	청약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 요건 충족

5.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무조건 1순위!!

앞으로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점제가 장애인과 고령자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상관없이 " 1순위"로 입주 자격을 얻습니다.

임대주택 면적 제한 없이 자유선택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기준도 사라지게 되어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넓은 평형으로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합니다.

최대 20년 장기 거주 가능

특히, 출산 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즉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 후에도 주거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의 우리 국가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의 원인이 주거의 불안정으로 밝혀진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저출산 주거지원대책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공급 확대, 아파트 특공기회의 추가, 공공임대 지원강화등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양한 대책으로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